정부가 내주 비축미를 시장에 공급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쌀 가격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것보다 물량이 적어 실제 쌀 가격을 낮추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정부 비축미를 시장에 공급한다.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8만톤을 산지 유통업체에 인수토록 하는 것이 시작이다.
19일에는 2018년산 쌀 4만톤을 공매 형태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 전에 공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4일부터 입찰을 시작하고, 19일께 업체에 인도될 예정이다.
설 연휴가 지난 후에는 2019년산 쌀 6만톤을 추가로 내놓는다. 다음달 18일 입찰을 시작해 24일께 업체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는 도정업 신고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벼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매를 받은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쌀로 판매해야한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최근 쌀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이 깊다. 지난 4일 기준 쌀 20kg 도매가격은 5만624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9.4% 올랐다.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쌀 수확이 시작된 9월의 평균 가격 5만1159원에 비해서는 9.9% 값이 올랐다.
하지만 정부의 공매 계획 발표에 대해 쌀 유통업자들 사이에선 "쌀 가격을 낮추기엔 공매 물량이 너무 적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계획했던 대로 30만톤이 넘는 쌀을 방출해야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잔여물량 19만톤에 대해선 3~6월 중 매달 공매를 통해 시장에 나눠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말 통계청의 쌀 소비량 발표 내용을 보고 수급상황을 감안해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에 부족한 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정부양곡 공급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유통업체 등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