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다음주부터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을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이후에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덜 가진 사람, 더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발언이 잇따랐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이날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정부 재정 악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현금 살포’에 나서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도 정부 재정 지출 감사를 예고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인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검사를 통해 정부가 재정의 위험 요인을 적절히 예측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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