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 추진 본격화를 천명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정치적 사안에 함몰돼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개혁은 민생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검찰개혁 깨끗한 결론 내야"…윤호중 "정치 아닌 민생 사안"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되는데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간추리고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러 의원들 의견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설치됐던 검찰개혁위원회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모아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검찰총장 사태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 감독 권한을 통해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한 (검찰의) 보스 정치 등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든가 피의자의 충분한 변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사법 피해를 막을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특히 "검찰개혁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민생 사안이다. 2019년 한 해 형사사건이 178만건에 달했고 관련 인원은 239만명"이라며 "검찰이 국민 위에 더 이상 군림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검찰이 인권 친화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 준비…尹 탄핵론에는 "논의 없어"
이후 오기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준비를 비롯한 로드맵 논의가 있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 구체적 방안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김승원 김영배 김회재 민형배 오기형 이수진 이탄희 황운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매주 1회 개최된다. 박주민 의원이 특위 간사를, 오기형 의원이 대변인을 맡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