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K방역 홍보는 그만 두고, K양극화를 해결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지수혜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날인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3년반 동안 빈곤층이 56만명 늘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명에서 216만명으로 18만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명에서 272만명으로 무려 56만명이나 늘어났다"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서민층이 큰 고통을 받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빈곤층은 29만명이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입만 열면 '보수는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라고 매도했지만, 소위 '진보'정권에서 가난한 국민들이 3배나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지의 철학과 원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 전 의원을 향해서는 "한 정치인은 빈곤층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략적 행태에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빈곤층 55만 명 증가했다는 건 사회안전망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과를 왜곡한 것"이라며 "문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노력하면서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통해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과"라며 "빈곤층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건 악의적 사실왜곡, 통계왜곡이다"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