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윤곽이 잡히자 '검찰개혁특위'를 내세워 '수사-기소권 완전분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초대 공수처장 2명이 선정되자마자 곧바로 '검찰개혁 2단계'에 돌입한 셈이다.
민주당은 28일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특위를 이끌고, 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 등 법사위원과 김회재·이탄희·황운하 등 권력기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2단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위는 수사-기소권 분리의 구체적인 입법화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선택적 불공정 수사와 관련해 '술접대 검사 불기소 사건'은 필요하면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된 것과 관련 공수처를 통한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상징이지만 국민이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본연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