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출연해 "단기간에 집값을 확 떨어뜨리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의 비전을 확고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때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림의 떡이기에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변 후보자가 가지고 있으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엔 "야당 의웓늘도 과거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던 적이 있다"며 반박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 또는 거주를 기본으로 하자는 정책을 추구하자는 것이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가구당 한 채 이상 집을 못 갖게 금지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야당이 사회주의하자는 것이냐는 부당한 공격을 하니까 당 지도부로선 당과 상의하고 낸 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민감한 법안을 발의할 때는 당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당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에 '1가구1주택 거주·보유' 원칙이 명문화돼 정치권 안팎으로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진 의원은 "2005년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재산권 침해 논쟁이 나올 수 있는 주택소유제한특별조치법도 제안했고 원희룡·남경필 (전) 의원도 1가구 1주택 정책을 폈다"며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면 사회주의 정책이고 야당 의원이 추진하면 바른 정책이라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중죄라 여겨진 공금횡령은 정작 무죄로 나왔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로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이 너무 과도하다"고 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