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은 산업이며 산업에 탄소중립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작성해선 안 되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소중립 비용을 산업계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 기업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를 합쳐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한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약 7억t이다.
조 장관은 “한국은 지난 60년간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공모델을 만들었지만 앞으론 탈(脫)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산업구조 재편을 제때 하지 못하면 수출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뤄나갈지는 내년에 제시할 것”이라며 “톱다운 방식은 안 되며 산업계가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업에는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며 “인센티브는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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