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꾀한다. 하지만 지역화폐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확대된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400만원 더 쓰면 30만원 소득공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내수 제고를 통한 경기 반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특별소득공제, 개별소비세 인하, 가전 구매 환급 등 소비 진작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카드 소비액이 올해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기존 공제율 및 한도와 무관하게 100만원 한도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고 올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 2400만원을 소비하면 5% 이상 소비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현 제도하에서는 97만5000원만 공제되지만 특별공제 도입 후엔 공제액이 127만5000원으로 늘어나고, 세 부담은 4만5000원 줄어든다. 홍 부총리는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 소비 증가 기준은 올해 카드 실적 등을 감안해 다음달께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 또는 10%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30%의 인하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100만원의 감면 한도는 부활한다. 정부는 감면한도가 없으면 고가 외제차를 구매할 때 혜택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율을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세수가 1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면서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도 내년 3월부터 500억원 규모로 다시 추진한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살 때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국제 관광비행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국인이 관광비행을 할 경우 면세 쇼핑을 허용한 데 이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일시 착륙을 허용하고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한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관광 프로그램을 시행해 면세점 쇼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 6조원 증액 ‘논란’
올해 처음 도입된 외식 할인권 등 소비쿠폰은 사업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힌다. 배달 이용 시에도 외식쿠폰을 적립해주고, 온라인 체육강좌를 수강해도 체육시설 할인권을 주는 식이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 대책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발행 규모를 60% 넘게 늘려서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온누리상품권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0% 늘리는 데 그쳤다.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결정도 공무원 사회의 불만을 낳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은 정부가 늘 하던 대책이라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백신 확보를 통한 방역 리스크 진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서민준/강영연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