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했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그동안 이뤄낸 검찰개혁의 성과들도 언급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미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