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관련 정보공개자료와 매각공고 등에 나타난 택지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군부대 용지를 개발해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첫 분양을 시작했다. LH공사와 SH공사가 각각 75%,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금까지 6만2000여평을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3.3㎡당 평균 2070만원이었다. 택지조성원가인 1130만원과 비교해 940만원 비싼 것으로, 토지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은 5860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또 SH공사가 바가지 분양으로 이익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3.3㎡당 1250만원이다. 참여정부 당시 택지조성원가와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해 책정된 토지비 650만원에 건축비 600만원을 더해 산출한 결과다. 그러나 SH가 총 1676세대에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3.3㎡당 1981만원으로 이익은 372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은 “세대당 2억2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웠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3.3㎡당 1156만원의 1.7배”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이 직접 개발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99㎡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며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된다”고 했다.
이에 이날 SH공사는 경실련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상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여 다시 공익을 위하여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설사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9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SH공사와 LH공사가 협약을 맺어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는 LH가 가져간다”며 “단순 계산으로도 9600억원의 25%인 2400억원만 SH공사의 몫이 된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또 임대사업에서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하는데,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비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며 “SH공사는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