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08일(13: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선 지방채 등 새로운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8일 '제3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에 앞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부정적 재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 운영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처럼 위기 상황에선 재정 운영 개선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기존 재정 운영 개선은 미시예산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그리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별개로 파악해, 하위 미시적 예산결정에 개선의 초점이 집중됐다"며 "재정 위기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거시예산인 총액 배분과 각각의 미시적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재원 확충 방안 모색과 함께 지방보조사업 등도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가의 세수 증가 폭이 격감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재정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현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지방세 소폭 증가와 보조금 증가로 인한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환보직과 전문성의 한계 탓에 사업부서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비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계획이나 보조사업에 따른 대규모 사업 시행에서 적절성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사업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수요 추정이나 비용 분석은 물론 자치단체 전체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는 적어도 앞으로 2~3년 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산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적인 기제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민들도 예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라는 위기 극복이 우선이지만, 이를 미래 재정 운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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