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부터 손보겠다.”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14년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운영하면 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시프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이었다. 시프트는 정부가 전세난 진화를 위해 내놓은 ‘11·19 부동산 대책’의 공공전세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변 후보자가 국토부 수장을 맡은 뒤 공공전세를 계속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프트는 중산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07년 오세훈 시장 시절 도입됐다. 전세보증금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이며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크기도 전용면적 59~114㎡로 중대형까지 있다. 11·19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공공전세와 거의 같다.
변 후보자는 당시 “시프트가 임대아파트치고 규모가 크고 임차료도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다”며 “계속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시프트를 운영하면서 본 손실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들어오는 현금은 없는데 수선비 등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7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변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공공전세 도입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11·19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전세 보증금은 시세 90% 이하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또 자녀가 있는 중산층 부부가 살 수 있는 전용 60~85㎡ 규모의 중형 공공임대도 6만3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전세와 중형 공공임대 모두 변 후보자가 과거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들이다. 이 때문에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보증금만 받는 전세보다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받는 전세형(반전세) 주택 공급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1·19 대책이 청와대 재가를 받은 정책인 만큼 계획대로 공공전세를 공급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변 후보자 입장에서 전임 장관이 발표한 대책을 취임하자마자 수정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김현미 장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존에 마련된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