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5대 경제단체장을 만나 “기업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자동차와 반도체산업 육성 등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들어갈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경제계 의견을 듣기 위해 경제단체장들과 만났다. 기재부는 경제단체장들의 건의 내용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준비 중인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를 막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2개의 큰 틀에서 경제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 지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활성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저탄소 신사업 육성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 혁파 △리츠·부동산 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금융·외환시장 급변동 완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등이다.
그는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관건”이라며 “생존을 넘어 글로벌 선점을 위해 기업의 선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선 박용만 회장과 손경식 회장 등이 나섰다. 박 회장은 기업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 이후 재무상황이 우량한 회사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비우량 회사는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입법 과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규제를 모두 없애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기업규제 3법 등의 ‘속도 조절’도 건의했다. 그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당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잃어버린 시장 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율 인하,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엔 다음 연도 경제정책방향을 정부가 일단 먼저 수립해 발표한 이후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사후에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정책방향 수립 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건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폭넓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