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조합법 등 쟁점법안은 다음주에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하면서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관련 법안이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을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솔직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며 “공수처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과 노동 관계법은 다음주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 자리에서 회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용보험법, 사회적참사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데 합의하면서 공수처법과 기업규제 3법 등이 정기국회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물밑 논의가 오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 간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해 다방면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법 개정을 하자고 법안소위에서 밀어붙이고 있어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정성이 있는 건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공수처법과 기업규제 3법 등 쟁점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 공수처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서는 ‘3%룰’(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이 쟁점으로 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고용보험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도 여야 이견이 큰 상태다. 전날에는 정무위원회가 소위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논의로 임한다면 일부 법안은 정기국회를 넘겨 논의할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는 만큼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