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 예산안(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초슈퍼 예산’으로 불린 정부 예산안에 순증액분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올해 예산보다는 45조7000억원(8.9%)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3차 재난지원금(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9000억원) 등이 새로 반영된 결과다. △서민 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예산 등은 증액됐다.
2조2000억원 증액분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워질 예정이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정부 전망치인 46.7%에서 46.9%로 0.2%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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