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이튿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으로 번진 이번 사태가 '윤석열 때리기'를 도모한 여권의 공격이라고 해석되는 것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검찰개혁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국민의 열망"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문장에서 '국민'을 수차례 거론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두고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니다. 본질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이라며 "민주적 검찰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檢 비판 발언도…"저항이 점입가경"
공정성, 집단행동 등을 두고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한가, 검찰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라며 "검찰개혁과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 장관과 총장의 승부보다, 총장 임기제보다, 총장 징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했다.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점입가경"이라며 "예전 군부에서도 그랬듯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수준은 특권집단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파악할 수 있었다. 판사 불법 사찰이라는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 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며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치검찰이다.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완수를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징계청구 사유에 조선일보 방 사장과의 만남이 빠졌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는 명백한 검찰 윤리 강령 위반으로 추미애 장관은 지금이라도 징계 사유에 추가해달라"며 "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결정했지만 윤석열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났다"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나 감찰위 모두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제기된 징계 사유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일차적으로 징계위원회 의결로, 최종적으로는 징계위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판결로 가려질 것이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은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총장은 국민께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적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