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리자 여야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가운데 징계위원회 판단을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추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논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국민이 승리한다”며 “감찰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했다. 그는 “검사도 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는 게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며 “그걸 (추 장관이) 힘겹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판사 사찰 문제’를 부각하며 퇴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의 불법 ‘판사 사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고 위법적 행위”라며 “윤 총장에게 누명 씌워서 쫓아낸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께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감찰 과정,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고 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 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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