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약 556조원)의 내년도 초슈퍼예산을 심사 중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은 것이다. 여야가 입이라도 맞춘 듯, 그 규모도 3조5000억~3조60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소비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법론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절한지 따져볼 것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일부 소득 보전은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무차별 지급이나 통신비 지원이 내수소비 진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체감키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재원 마련 부분이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년에 적자국채만 90조원을 발행하는 식으로 초슈퍼예산을 짰다. 이로 인해 내년 국가채무 순증액만 140조원에 달하고,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47%까지 높아질 판이다. 적자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재난지원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야당인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선심·낭비·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목적예비비를 2조~3조원 증액해 약 3조5000억원의 3차 지원금을 조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산을 더 늘리기 어려운 형편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또다시 예산 증액과 적자국채를 꺼내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여당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넣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까지 발의한 마당이다. 직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예타 면제 규모를 3년 반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가 벌써 추월해 예산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여야가 내년 예산에 ‘제2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국회 부대의견을 총 561건(작년보다 40% 증가)이나 달았다는 점이다. 부대의견이란 게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 ‘공사 조기착수에 협조하라’ ‘적극 검토하라’는 식이니 행정부 압박 용도에 다름 아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이런 쪽지예산부터 근절해야 마땅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지출 구조조정 없이 무슨 염치로 빚내서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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