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전국민 대상으로한 보편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29일 SNS에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실증적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며 "야당의 요구로 반영된 3조6000억원의 선별지원금이 설 전에 지급된다고 할 때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된다"고 글을 적었다.
정 위원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면 다른 이견을 낼 수도 없으니 내년 설전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문제는 별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라며 "국정을 주도하고 코로나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여당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청와대 등과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 및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키로 했다. 지원금 규모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3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한 편, 선별 지원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28일 보편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이 지사와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SNS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보편 지급하라는 것은 경제 현장의 요구”라며 “1차 재난지원금 당시 (보편 지급을 통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으나, 선별 지급한 2차 때는 소비 진작에 아무런 영향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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