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판사 신상은 왜 조사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3건 △연이은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에 대한 비판 △고졸 취업희망자들을 위한 고용대책에 대한 내용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향해 '범법자'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재판부 정보수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 : 국가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찰입니다. 미행,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사찰이 아니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였던 사법농단 수사 시 공소장에도,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여 정보수집 하는 행위를 '사찰'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청법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판사의 가족관계, 취미,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부,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신념 내지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 있는 판결 등에 관한 정보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법리를 다투어야지, 판사의 개인 신상이나 신념을 조사할 일입니까? 이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일반의 기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수집을 해 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작년 말 기준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합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文대통령, 국민 분노 안 들리나"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4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내용 2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2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사건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발표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논평을 통해서도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은 바쁘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리는 걸 막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열흘 만에 급조사찰 프레임을 흔들며 오로지 추-윤만 보라고 연막탄을 터뜨리는 중이다.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인가. 주문제작 메시지만 읊는 민주당은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분노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사안의 본질은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통령'을 향하자 갑자기 밥상을 뒤엎어 '법치'고 '삼권분립'이고 제쳐두고 수사부터 중단시킨 청와대에 있다. 그래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벼랑에 서 있다. 나라의 운명은 이미 11월 24일 이전과 24일 이후로 나누어졌다. 대통령의 묵인 아래, 추미애 장관의 활극으로 독재의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입법투쟁으로, 국민에 대한 호소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