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 등에 대해 "법무부 감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5일 제안한 윤 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발언을 사실상 거둬들인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이 작성한 관련 문건은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며 "판사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란 인식도 충분히 갖지 않는 듯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법무부 그 문제를 감찰하며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야당은 그런 심각한 문제도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된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우선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5일 제안한 국회 차원의 윤 총장 국정조사 요구에서 후퇴한 것이다.
그는 "검찰은 검찰의 검찰이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