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 청구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나"라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여당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고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