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배용국·사진)가 지역경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업들이 부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 투자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부산특구본부는 지난달 14일 부산시 및 친환경 신발 올버즈 생산기업인 노바인터내쇼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베트남에 있는 생산공장을 청산한 뒤 부산 강서구 부산특구 내 1만7232㎡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상 신발제조업은 부산특구에 원칙적으로 입주가 불가한 업종이다. 대부분의 국가, 지방산단이 입주 가능 업종을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발, 관리되는 데 따른 현상이다. 연구개발특구는 기술 기반 첨단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대기, 수질 등 환경 위해 업종의 입주는 더 제한하고 있다. 향토기업을 부산에 복귀시켜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투자유인책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인 셈이다.
개발특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시와 수차례 협의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특구는 규제 완화 적용(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했다. 관리계획상 불허 업종에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회사 측이 해당 신발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제품 인증을 받도록 하고, 본부 내부적으로는 심의회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입주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부산특구 입주에 성공하게 된 노바인터내쇼널은 230억원 이상을 투자해 본사와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다. 160여 명의 일자리 신규 창출, 생산량의 95% 이상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노바인터내쇼널은 1994년 부산에서 창립해 국내외 신발 등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535억원이다. 미국 타임지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로 평가한 신발 유니콘기업 올버즈에 전량 독점 공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바인터내쇼널의 투자 지역인 연구개발특구는 신발제조업종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부산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첨단기술·제품 인증을 통한 입주업종 제한완화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주를 도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해 규제 특례를 적극 추진한 좋은 예”라고 말했다.
부산특구의 규제개혁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문을 연 서부산권 산업단지 근로자의 숙원사업인 공동세탁소도 성사시켰다. 부산특구본부,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과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동세탁소가 들어섰다. 공동세탁소는 올해 초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 5억원을 투입해 녹산신발산업진흥센터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성 장소가 근린생활시설인 점과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따라 세탁업 입주가 불가능해 확보한 예산을 반납해야 했다.
부산특구본부는 우선 세탁소 설치 장소를 연구개발특구 내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건물로 변경을 제안하고 특구법에 따라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를 관철했다.
치밀한 검토를 거쳐 과기정통부와 규제 완화 적용에 대해 교감하고 건축·영업허가 등 인허가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세탁소 유치 지원에 성공했다. 공동세탁소는 서부산권에 있는 미음·녹산·화전 산업단지 등 약 3500개사 7만 명을 대상으로 한 벌에 500원의 싼 가격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