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다른 사업을) 감액하지 않고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증액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예산(3조600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총액의 증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에 대해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을 두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2단계로 격상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경제적 결과가 나올 것이란건 뻔히 보이는거 아니냐"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려는 목적으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의심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2월까지 이거(재난지원금)를 딱 막아놓고서 (예산 심사를) 하면 결국 내년 1월까지 가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며 "예측할 수 없었을 때나 그 때 가서 추경을 하는거지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고 했다. 나중에 또 추경을 하느니 증액을 해서라도 이번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표심'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등을 이유로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넣기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지출 항목 뿐만 아니라 국채라는 수입 항목까지 손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처럼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선 재정을 따지기보다 빠르게 돈을 풀어야한다는 데 일관적"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민생을 생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채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선심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민생예산을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