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른바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한국판 뉴딜과 3차 재난지원금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소수 의원만 모여 비공개로 이뤄지는 ‘깜깜이’ 심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예결위 여야 간사는 24일 국회에서 ‘3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세부 협상에 들어갔다. 전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예산사업 217건에 대해 8715억원을 삭감하는 등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1차 심사에서 보류된 211건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1명씩 총 3인이 참여하는 3인 협의체로 넘어왔다. 일괄 심사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도 3인 협의체 논의 대상이다.
속기록이 남는 예산소위와 달리 3인 협의체 회의는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610건의 예산사업 중 478건이 소위에서 보류돼 속기록이 없는 소소위로 넘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여야가 주고받는 형식의 소위 ‘빅딜’도 가능하다. 과거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한 의원은 “간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협상할 수 있어 실제 중요한 예산 증감액이 여기서 이뤄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세난 완화를 위한 매입 임대·전세융자 예산 △디지털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예산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 구입 △한부모 가정 양육비 등을 주요 증액 분야로 제시했다. 일각에선 556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수 인사의 비공개 협상으로 조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소소위라는 이름으로 기록도 없는 회의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퉁친다”며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국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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