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서 공수처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했고 저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 결과로 인해 막혔던 공수처법 정국이 뚫리게 될지 주목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대한변호사협회나 법원행정처 등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후보까지 모두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열 번을 재추천한다고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주 원내대표가 22일 공수처를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표현한 것을 문제삼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행 처리를 요청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예비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표결한 결과 의결 조건인 위원(총 7명) 6인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심사 대상자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그동안 밝혀 왔다. 현재 법사위에는 야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여야가 후보 추천위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개정안 처리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당이 의석수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겨우 한 번 추천위를 했는데 (비토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말하는데 한 차례 있었을 뿐이고, 민주당도 우리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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