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년부터 통상의 축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 아젠다에서 환경, 디지털, 노동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간한 ‘무협이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무협은 7개 통상 이슈로 △‘그린딜(녹색정책)’ 등장 △디지털 무역전쟁 △안보·노동·인권의 통상 쟁점화 △‘미니딜’ 부상 △미·중 분쟁 지속 △보호무역조치 강화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함께 환경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유럽연합(EU)도 내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통상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과정에서 미국과 EU, 중국 간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디지털 산업 분야에 국한된 미니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301조 관세조치와 수출 통제 등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갈등이 안보 영역에서 노동, 인권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EU도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 인권조항을 강조하는 추세다.
최용민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내 기업들은 장기화할 미·중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점검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체지로 떠오르는 신남방 지역도 최근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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