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학교 급식조리사, 영양사 등이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19일과 20일 이틀간 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6일 ‘돌봄 파업’이 끝난 지 불과 13일 만이다.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 일부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19~20일 예정된 파업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학비연대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영양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이 속한 단체다. 서울학비연대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는 DC형과 달리, DB형은 퇴직금의 운영 권한을 회사에 맡기는 대신 일정한 수준의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 더 안정적이란 이유에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전원을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9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기존 채용 인원은 DB형으로 전환하되 신규 채용 인원에게만 DC형을 적용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에 급식조리사, 행정사무직, 유치원 에듀케어 교사 등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조리사 파업이 결정된 학교에 간소화한 급식을 제공하고, 파업 참가 인원이 많은 일부 학교에는 빵·우유 등 대체식 제공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돌봄전담사들의 2차 파업 가능성도 남아 있어 학교 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매년 반복되는 급식, 돌봄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