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난 뒤 처음 소집된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 관련 결의안과 대중(對中) 압박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 ‘반중(反中) 전선’에 참여하라는 압박도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하원 의사일정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열리는 본회의에 한국과 중국 관련 결의안 2건과 일본 관련 결의안 1건이 동시에 상정됐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결의안은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인 반면 중국에 대한 결의안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과 관련한 결의안은 모두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췄다. 탐 수오지 민주당 의원이 낸 결의안에는 한국을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고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진통을 겪고 있는 SMA 협상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多年)계약으로 체결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함께 제출한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이 핵심이다.
일본과 관련한 결의안도 동맹에 초점을 맞췄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번영을 증진하는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은 미·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중국과 관련한 결의안은 각각 홍콩과 티베트 문제를 다뤘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유권과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차원이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홍콩 자치권과 홍콩 주민의 자유를 훼손한 중국 정부·홍콩 자치정부 규탄 결의안’은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결의안은 대중 경제제재를 포함한 대책을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티베트 관련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했다. 1950년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티베트의 자치권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중·일 등 동북아 3국과 관련한 결의안은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5개의 결의안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외교 의제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맹’과 ‘다자(多者)외교’를 중시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한·미동맹 결의안을 제출한 탐 수오지 의원은 “중국에 대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