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며 "불법 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 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고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 사채시장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자율 인하와 불법 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며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로,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며 "화폐 발행권의 원천이 국가권력, 즉 국민인 시대에는 국민주권 원리상 국가 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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