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 물류센터 신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택배업 발전을 위한 현안 및 과제’ 보고서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 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그렇다 보니 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기존 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경련은 또 택배 분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건축법 등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물류 집하장)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요금 현실화도 전경련이 꼽은 주요 정책 과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택배 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정도씩 증가했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박스당 4732원에서 2018년 2229원으로 떨어졌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