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기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택배업 육성 조건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과 정부의 물류 시설 확충 지원, 택배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인력(People), 물류 시설(Place), 택배 요금(Price)의 '3P'로 요약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야"
전경련은 인력 부문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 근로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다.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 데다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 때문에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해 택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류시설 확충 위한 입지 규제 완화해야"
물류 시설 부문에서는 택배 분류 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택배 분류 시설은 대규모 물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 부지에 택배 분류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택배업계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반응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에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물류 집하장)을 개발하는 등 물류 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배 요금 현실화해야"
택배 요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하에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동량은 늘어나는 반면 택배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택배 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박스 당 4732원에서 2018년 2229원까지 떨어졌다.
택배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택배 기사들은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택배 단가를 인상해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 시설 보강에 충분히 투자하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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