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코로나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조속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 여야는 대선 전의 교착상태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대결 구도를 이어갔다. 바이든의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4만~15만 명을 넘나들면서 뉴욕, 시카고 등 일부 지역에서 자택대피령 또는 야간 영업 제한명령을 내렸다. 일부에선 1차 확산 때처럼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재봉쇄’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부양책 역설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코로나 부양책’ 마련의 시급성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 카드는 제시하지 않았다.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화당이 터무니없는 서커스를 하고 있다”며 종전처럼 최소 2조2000억달러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부양책에 소극적인 공화당 때문에 보건·경제 위기 대응이 더 어려워졌다고 공화당을 비난했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부양책 규모는 5000억달러 정도가 적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부양책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대선 패배로 부양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인센티브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엔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거듭해 부양책 규모를 1조9000억달러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공화당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한 지금도 그럴 생각인지는 불분명하다.
미 의회에서 부양책이 통과되려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백악관과 상·하원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어느 누구도 교착상태를 깨뜨릴 만한 협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경제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1월 6~10일)한 결과 추가 부양책이 나올 시점에 대해 61%는 내년 1분기를 예상했고, 현재 적정 부양책 규모와 관련해선 58%가 1조~2조달러를 꼽았다고 전했다.
재봉쇄 우려 확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에선 재봉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는 이날 시민들에게 ‘30일간 자택대피’를 권고했다. 뉴욕시를 포함하는 뉴욕주는 전날 실내 모임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밤 10시 이후 술집·식당·헬스장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네바다주도 주민들에게 2주간 자택대피를 권고했다.CNBC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주 정부 규정에 따라 내년까지 폐쇄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한 명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대규모 테마파크 개장을 불허했다. 당시 디즈니랜드가 있는 오렌지카운티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4.6명이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이날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토론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긴 아직 이르다며 “바이러스 확산으로 향후 몇 개월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최근 ‘코로나 태스크포스 자문단’으로 지명한 13명 중 한 명인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센터장은 전날 야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과 중소기업·지방정부의 손실을 보전할 부양책을 전제로 ‘4~6주간 봉쇄’ 구상을 밝혔다. CNBC는 “바이든 측은 오스터홀름 센터장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았다”며 실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