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수사는)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다.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고 했다.
당시 각하처분 사유에 대해 추 장관은 "한수원 사장 및 이사들에 대해서는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으로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 행위라 보기 어렵고, 한수원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면서 "향후에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에 다녀간 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데 조급하고 서둘렀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야권과 연동이 돼서 전격적인 수사를 한다, 거기에 방문했다는 것은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호응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다 이야기했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추 장관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과의 질의 과정에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 1위 후보에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윤 총장이)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월성 1호기 수사 이후)윤 총장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 상당히 엄중하다"며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면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
이어 "어떤 제도든 정책이든 그것이 정치적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미래 비전을 갖고 끌고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을 검찰 수사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 손에 놀아나는 것이 된다.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라 했다.
한편 이날 비정치인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에 오른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 대해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 윤 총장의 지지율은 24.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추출)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주목을 받으며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사용하고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끌고 들어왔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6월 첫 야권 1위를 차지했을 때도 직전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총장 때리기'가 영향을 미쳤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게 다 윤석열캠프 추미애 선대본부장의 공"이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