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