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들이 9일 국회에 출석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 정부(박근혜 정부)에 돌리는 발언을 쏟아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 폭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정책 탓이라는 주장인 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에서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이 전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다"며 반박했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전세난이 심각해진 원인에 대해 '세대분할·전 정권·저금리'를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여러 요인은 이 3가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년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은 (전세난이) '세대분할이다, 전 정권 탓이다, 저금리 탓이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김현미 장관을 질타했다.
김은혜 의원이 "세대분할은 지난 석 달 동안 갑자기 된거냐"고 따져묻자 김현미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며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정책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헌동 "집값 폭등은 김현미를 최장수 장관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 9월22일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