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남·북·미 관계가 가장 잘 풀렸던 김대중·빌 클린턴 정부 때와 비슷한 조건이 갖춰질 것”이라고 9일 밝혔다.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같은 정치 성향의 양국 정부가 구성되면서 미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를 많이 받아들였고, 그 결과 ‘페리 프로세스’(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도 가동될 수 있었다”며 “(대북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의 ‘보텀업’(실무 협상 중심) 대북 협상 방식과 ‘톱다운’(정상 간 담판) 소통을 선호하는 북한 간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중간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하노이 노 딜(no deal·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미·북 간 이견을 상당히 좁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미(對美) 압박 차원에서 내년 초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북한은 그런 도발이 (남·북·미 관계에) 부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엔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지난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선 “남북 군사 합의 정신을 명백히 역행한 것으로, 그냥 덮고 넘어갈 생각은 없다”며 “다만 연락사무소를 (대사관 설치의 전 단계인)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시키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며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 간 신뢰를 쌓는다면 (동북아) 정세 흐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0년 (적대 관계 청산을 골자로 한) 미·북 코뮈니케 채택과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처럼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면 미·북 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만간 방미(防美)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헌형/송영찬 기자 hh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