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통령이 전세 대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마치 임대차 3법이 효과가 있는것처럼 전세대란이 곧 안정된다고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급등으로 인하여 집 없는 서민은 전세 유목민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서울 가양동아파트 전세 매물 하나를 놓고 10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말해주는것 처럼 전세난은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서울 전셋값은 71주째 상승 중"이라면서 "더 싼 전셋집을 구하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세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교육과 일자리에서 멀어지는, 때아닌 전세난민으로 내몰렸다"고 말.
원 지사는 "전세가 사라지면서 내집 마련하려는 서민의 꿈도 사라졌다"며 "전세금은 내집 마련의 디딤돌이지만 정부의 어설픈 규제정책은 그 디딤돌마저 없애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대책이 있다면 벌써 발표했을 것이라고 실토했다"면서 "임대차 3법을 전면 수정하고 과도한 전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