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조국 사태'까지 거론해가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야당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의 국정 흔들기" "검찰의 정치개입 수사" '정치군인 같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이 경제성 평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월성1호기 고발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설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강력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통령 정책에 영향 미치려 한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이낙연 대표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 생각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겨냥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검찰하는 짓 정치군인 수준"
윤석열 총장을 직접 언급하며 단순한 수사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1주 만에,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2주 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고 했다.이어 "마치 지난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검찰 비판 발언 수위가 높았던 배경을 취재진이 묻자 "검찰이 하는 짓에 비하면 절대 센 수위가 아니다. (검찰은) 정치군인의 정치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하라고 이야기 안 하면 할 수 없는 수사"라면서 "전직 장관에 대한 수사도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수사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을 100번 가까이했을 것인데 검찰 이 사람들은 지금 압수수색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