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연에서 '프랑스 공화국 검찰'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전개"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질까 우려스럽다"며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짜 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다.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는 것은 매우 맞는 말이지만, 이 발언이 윤석열 총장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 "검찰총장이 가장 큰 살아있는 권력"이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검사 비리를 은폐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권한을 남용하고 자의적인 법의 적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비리, 부패에 대한 감시가 검찰개혁"이라며 "윤석열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윤석열이 검사들 정치 내몰아"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이어지고 윤석열 총장이 전국을 돌며 검사들을 정치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과잉 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총장이 중립을 주장하면서 검사의 인사권 독립을 결론으로 가져간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 수사를 통한 정치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활동 발언에 반발하고, 내로남불도 돌아봐야 한다"며 "다른 공무원에겐 가혹하면서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정당하다는 것은 내로남불이자 검로남불(검찰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앞선 3일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자신에게 쏟아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 비판에 정면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