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일을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어느 정권 못지않게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나 선거사범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 등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정치를 위해 당과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며 "당적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집행하느냐가 문제"라고 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높은 지지율이 나오는지 아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에서)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조사에서 빼달라는 (윤석열 총장의)요청을 이행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실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정권의 핍박을 받고 있고,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효과 아니겠나. 부끄러워할 부분 아니냐'는 질문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자당 귀책사유로 실시되는 선거에는)무공천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게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고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을 걸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주당 국정감사냐, 청와대 감사냐" "질문같은 질문을 하라"며 반발했다.
노영민 실장은 "정당 내부 활동과 결정에 대해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정재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되어 있다"고 지적하자 노영민 실장은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며 다소 언성을 높였다.
이어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 자체가 박원순, 오거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선택적 침묵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냐. 대통령을 욕보이는 발언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얘기냐"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직을 지키라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노영민 실장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왜 말할 수 없나. 검찰총장이 위증한 것인가. 대통령은 윤 총장 국감 발언에 대해 아무 입장이 없었나"라고 질의를 이어갔지만 노영민 실장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청와대 연루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없이 수사하고 청와대는 적극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을 거부했던 자료 중 입장을 바꿔 제출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다.
노영민 실장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제출한 자료는 있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국정감사는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요 참모진 7명이 국감 전날 불출석 사실을 일방 통보해 한 주 연기됐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 참모진은 또 무더기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국감에 불참하거나 지각 참석하겠다고 통보한 참모진은 총 8명으로 지난달보다 오히려 늘었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에 대한 오후 국감은 2시 30분 속개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