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대국을 4년간 이끌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투표는 끝났지만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 방식의 독특한 선거제도와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혼전을 거듭한 열전 탓에 대선 승자의 윤곽을 확인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관계없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선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모두 대(對)중국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공화·민주 양당은 사사건건 대립했지만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데 놀라우리만치 의견이 일치한다. ‘미국 우선주의’(트럼프)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중국을 때릴지, ‘동맹강화’(바이든)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펼지 차이만 있을 뿐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누가 집권하든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무역이슈는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럽게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무역·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여온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무역 규제를 남발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역시 미국 제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보호무역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노동을 중시하는 공약도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반중(反中)을 모토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중 수출·투자 규제가 힘을 받고 강경 보호무역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수출의존도가 높고,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선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섣부른 장밋빛 낙관에 기대지 말고,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해 중국 압박과 보호무역 강화를 전제로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 동맹이 왜 긴요한지부터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