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주식 관련 아주 뜨거운 현안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최단 시일 내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주주 3억원' 관련 정부·여당이 잠정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내년 4월부터 한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진다. 하지만 과세를 피하고자 매도가 쏟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다. 더욱이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소유분까지 합산돼 과세되면서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일었다.
기획재정부는 3억원을 고수하는 대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5억원 수준에서 합의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며칠 내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달 초에는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언급한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르면 29일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4050 세대에게 "여러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성장하고 쟁취한 주인공"이라며 "민주주의 신념이 확실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세대가 40·50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대는 노력의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해 신념 못지않게 자신감을 가진 최초 세대"라고 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세대인데 막상 4050이 되면 자식 교육해야 하고 부모를 모셔야 하고 참 복합적 고민을 안게 돼 있다. 이 특별한 고민과 수요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가 우리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권 재창출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과정에 있는 일"이라며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