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5번 이상 수령한 사람이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체계적 기금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구직급여를 5회 이상 수령한 사람은 1만28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구직급여를 받은 지 1년 안에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사람은 9만89명으로 이들에게 3634억원이 지급됐다.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1년 이내 구직급여를 재신청해 수령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516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113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 범주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규정을 준수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일하기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 수급 횟수가 많은 경우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