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행정부'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관 성격이 ‘행정부’ 또는 ‘준사법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하던 중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했다.
이를 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시에 이를 정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마쳐달라고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음험하다고 교활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며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으냐"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 사법기구입니까"라고 답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끼어들어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며 정정했다. 추 장관 또한 "법원은 사법부고요"라고 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한테 'KO패'를 당한 민주당 법사위원회, 오늘도 개그콘서트가 열렸다"면서 "윤 총장 앞에서 이 나이 되도록 '사랑을 모른다'며 주접을 떨던 김진애, 오늘은 추미애한테 목소리에 힘 꽉 줘서 묻는 말~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 아닙니까?'라고 해서 내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김진애는 삼권분립을 몰랐던 것이다"라면서 "법원도 검찰도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부라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인 법원도 검찰도 행정부의 일개조직 취급을 받는다는 한심한 '자백'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이같은 에피소드에 "여당의원들이 전부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 법원도 자기들처럼 행정부 소속일 거라 착각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행정부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다', '최근 문재인 정권 들어 삼권분립이 훼손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