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양분된 금융감독 체계는 바람직한가. 현 체제 출범 이후 12년째 이어진 해묵은 논쟁거리다. 두 기관의 수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시각차를 또 한 번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은성수 “예산권, 독립성과 무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은 두 기관이 자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장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쥐고 있는 금감원 예산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 예산도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절차를 거친다”며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재부, 국회 등 누군가가 할 것이므로 금감원의 독립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자 옆에 있던 윤석헌 금감원장(오른쪽)이 “저도 한말씀 드리겠다”고 발언 기회를 청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 예산이나 조직이 모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감독규정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해 시장 상황을 즉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윤 원장은 현 체제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체제를 만든 점을 언급하며 “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하는 목적을 같이 안고 있다 보니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해외의 금융감독 독립성에 대한 연구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성”이라고 주장했다.
윤석헌 “손태승 연임 부적절”
두 사람은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에도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과거 금융위가 개입해 폐해를 일으킨 부분도 있다”며 “주주와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을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셀프 연임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이 옳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원장은 답을 머뭇거리다 “개인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했다.이날 마무리된 올해 국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잇따른 대형 사고로 난타당했다. 은 위원장은 “펀드 사기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옵티머스가 3년간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금융당국이 전혀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당연히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 중인 1만여 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윤 원장은 “2023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조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간 서류를 대조하는 것은 14%가량 진행됐다”며 “마지막에 수탁사로 업무가 몰려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우/오형주 기자 tard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