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감사원이 전날(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월성1호기 언제 멈추냐'는 문재인 대통령 한 마디에 3700억원이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책임질 사람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한 감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기폐쇄가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드러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숱한 방해에도 이 감사 결과를 이끌어 낸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군분투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들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월성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 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다. 이것이 위법부당 폐쇄의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운규(전 산업자원부 장관)를 비롯한 공직자가 감사 전날 원전 관련 서류를 444건 파기한 것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은 부당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발당하는 공무원도 위에서 시켜서 했다면 억울한 게 있을 것이다. 억울한 게 있으면 누가 몸통이고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밝히면 감형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는 미완이지만 국민과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 위법 탈원전 정책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이라는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하고 진실을 조작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전면 재검토하라. 투명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익 차원에서 합리적 에너지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