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원전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는 경영진이 있으면 그게 바로 배임"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기사에서 월성 1호기로 4조원 경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리며 일부 언론을 '가짜언론'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기 위한 한전의 2009년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는 전력생산비용 측면 2조5000억원, 온실가스 측면 1조4000억원, 합계 4조원으로 계산됐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교체한 비용(원자로 교체) 5600억원을 매몰 비용으로 하고 포함하지 않은 점, 추가 안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경제성 평가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외부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라기 보다는 한전이 수명 연장을 전제로 근거로 만든 경제성 평가"라고 규정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사업자가 안전성 개선에 따른 경제성 평가서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추가할 사항들을 요구한다"며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한 경제성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이를 계속 할 것인지 판단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캐나다 사례를 들며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수명이 연장된 포인트 레프루 원전의 경우에도 2002년 애초 8000억원의 설비개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2005년 1조1000억원, 2010년에는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최종 가동을 위해선 3조원까지 그 비용이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경제성 평가는 이용률과 판매단가 등 변동성 요인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할지 경영진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면서도 "하지만 경영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재무평가, 즉 실적"이라고 했다. 이어 "실적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고 총합 8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원전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는 경영진이 있으면 그게 바로 배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원전의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의 입력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 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원전의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