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의 실수로 지난 10년 동안 총 2만4593건의 세금부과 오류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20일 나왔다. 이로 인해 과다부과되거나 과소부과된 세액은 5조7330억원에 달한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게서 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9년 10년간 국세청은 5조739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부과한 세금은 총 6591억원이다.
세금부과 오류로 발생한 징계 건은 지난 한 해에만 2940건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총 3만472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인 3만4511명(99.4%)은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7000억원이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고, 주의 등 엄정하게 신분조치를 하고 있다”며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직무 교육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