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해와 직권 남용 혐의를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이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치권에선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이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 대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임명해야 하지만 아직 비어 있는 자리를 모두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던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과거엔 특별감찰관, 북한인권대사 등을 여당이 먼저 처리하라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는 라임·옵티머스 사기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 의혹 및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 장관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수사방해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특검 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의 비위 혐의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한 것이 “권력형 비리를 축소·은폐하려는 술수”라고 맹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수사 지휘권의 핵심은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는데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추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었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의 일부 참모와 여당 정치인들이 문 대통령의 지시 의도와 다르게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도 모두 특검을 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9일 국민의 힘에 대해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민주당에 대해 특검 수용을 각각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원내대표의 입장은 정의당 측 제안을 곧바로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권에 맹종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체제에선 공정 수사는 난망하다”며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